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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이태원 국가배상, 수사 기초해 결정…별도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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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2.11.15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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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수사 결론 나야 국가배상 이뤄져…희생자 도움되게 결정”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에 “어떻게 일하나 중요” 두둔
“野 국정운영 경험 있어…준예산 편성한적 없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여부와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이에 기초해 배상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희생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우선 국가배상 등이 이뤄지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책임 규명을 위해 경찰·소방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어 한 총리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초해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며 “(배상을 위해서는)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포항 지진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태원 상권 역시 면밀하게 살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를 위한 봉쇄도 풀었으니 이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에너지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는게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정부는 최근최연혜 전 의원을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 정용기 전 의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에 내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모두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소속 보수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이들로, 에너지 관련 경험이 전무해 ‘낙하산 인사’로 비판 받고 있다.

그는 “이들의 적격성과 지식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임명했을 것”이라며 “한명 한명 짚으면서 낙하산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자신도 관계 장관들과 이들의 임명에 대해 일부 협의 했을 것이라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 의견차로 내년(2023년) 본예산이 연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질문에는 “한번도 준예산을 편성해본 적이 없다.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국정을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그분들이 예산과 세제가 우리 국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신다”며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협의하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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