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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7일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사안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적발 △임산부 보호 의무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했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네이버는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몸을 낮췄으나, 그런 중에도 오해를 살만한 부분은 분명히 짚었다.
네이버의 경우 책임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완전 자율 근무제’다. 직원이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해도 별도 급여 차감이 없다. 개인이 연장근무, 휴게시간을 입력하고 회사가 다시 검증하지 않는다, 임산부의 경우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업무 시스템 반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현실과의 괴리를 짚었다.
같은 날 정부의 ‘획일적 주 52시간’ 정책을 비판하는 온라인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국벤처창업학회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도 직원이 탄력적 근무를 원해서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총 45시간을 일하면 주중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겨 대표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직된 정책을 꼬집었다.
전석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에서 탄력적 근무를 하는 경우 법 위반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며 “사업 기획이라던지 투자유치나 출시일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일하게 될 경우 법을 어길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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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유연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엔 ‘면제근로자’ 제도가 있다. 기업 임원이나 행정업무, 전문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은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면제근로자’다. 실리콘밸리에 넘쳐나는 컴퓨터 전문가들도 면제근로자다. 전 교수는 “연봉 1억1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주당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며 “창의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제도를 구현해놨다”고 평가했다.
영국엔 ‘옵트아웃’ 제도가 있다. 안전 관련 직종이라면 주 48시간 이내로 일해야 하나, 그 외엔 누구든 옵트아웃을 선택한 뒤 주 4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다. 전 교수는 “돈을 더 벌고 싶어 48시간을 넘겨 일하다가도 그만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옵트아웃을 취소할 수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전 교수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초대 위원장의 발언을 빌어 “‘주 52시간이 나를 막는 제도가 돼선 곤란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스타트업들이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무 외연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