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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증가 `비상`인데…명문화 두고 토론조차 쉽지 않은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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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09.02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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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원점 재논의 약속 명문화하면 토론 응할 것"
정부, 일부 정책은 법 절차 따른 것 명문화 어려워
명문화 대신 국회 원로 병원장 등 감시 믿어달라 호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는 물론 전공의들도 언제든 대화와 토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파업에 나선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특히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이틀 연속 20명을 넘어서며 124명까지 급증하며 병상에 의료진의 손길이 부족한 시급한 상황이고,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환자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어 의·정 대화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전공의협의회 모두 공개토론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만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토론에 적극 응하겠다고 내건 전제 조건을 정부가 손쉽게 수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째 전면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은 기자 간담회와 성명문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가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정부가 ‘명문화’할 경우 정부와 토론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문제 있는 정책을 원점 재논의할 것을 명문화 해달라”며 “우리는 의료정책에 결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불평 등, 필수과 기피 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취약점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가 중단할 수 있는 정책은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일부 정책은 법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한약 첩약 급여화의 경우 이미 건강보험법에 의한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현재 4가지 정책은 정책 과제별로 달리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중 한약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철회하려 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게다가 한약 첩약 급여화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들도 8개월간 논의를 함께해 결정한 시범 사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과연 이 구조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건정심은 의료계 내부 고질적인 문제인 기울어진 의·정 협의기구의 대표적 사례로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한 구조로 보이지만 의사 측 의견을 대표하는 인원은 고작 24인 중 2인에 불과하며 이러한 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가입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공익위원 또한 동수로 추천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철회 여부를 결정하거나 명문화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 이미 여당과 야당이 모두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당 이름을 걸고 의료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미래통합당 역시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명문화에 버금가는 약속이 오갔다는 것이 정부 측 생각이다.

전공의 측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토론장에 나올 수 있다는 고수하고 있다. 물론 명문화한다고 해서 전면 휴진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다. 전공의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보건의료정책의 큰 주축이자 전문가인 의사들과 함께 논의하라”며 “문제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명문화한다면 젊은 의사들은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주신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명문화 대신 의료계의 ‘어른’인 병원장들과 원로들의 약속 등을 전공의들이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일 “이미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자고 수 차례 제안했다”며 “병원장, 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과도 광범위한 소통을 했고 이 분들도 정부의 합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했으니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전공의들이 진료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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