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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KCGI, 주주제안 자격 없다"…주총 표대결 피한 한진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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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03.21 1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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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 6, 동법 제363조의 2보다 우선 적용"
오는 29일 한진칼 주총, KCGI 주주제안 최종 제외될 전망

‘강성부 펀드’ KCGI. (사진=KCGI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진칼이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승소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KCGI 측의 의안 상정을 주총에 올릴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왕정옥)는 한진칼이 KCGI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1심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인용했다. 항고란 법원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다.

항고심 재판부는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봤다. 상법 제542조의 6이 동법 제363조의 2에 우선 적용한다는 취지에서다.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르면 주주제안 자격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상장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반면 상법 제363조2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이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항고심 재판부는 “옛 증권거래법이 지난 2009년 1월 개정됐을 당시 입법 취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의 다른 절이 있을 경우 특례에서 정하는 조항만이 적용되는 점을 명백히 하려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생긴 조항이 상법 제542조의 6라 다른 법에 비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오히려 상법 제363조의 2를 우선으로 적용할 경우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보다 일반적으로 주식 취득이 용이하다”며 “주주가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해 그 즉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소수주주권이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KCGI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중 △감사 1인 선임 △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이사 보수 최고한도 30억원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쟁점이 됐던 주주제안 자격여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542조의 6과 상법 제363조의 2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KCGI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진칼의 항고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을 오는 29일 열릴 주총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CGI의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조건부 상정’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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