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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선거단일안…‘준연동형·권역별배분’ 적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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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9.03.19 1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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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법안설명 간담회 개최
50% 연동형비례제 의석 기준…6개 권역 나눠 할당
與 비례대표, 호남보다 TK 유리…“지역쏠림 완화”
“정당득표율 높고 지역구 당선자 적은 정의당 유리”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도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역대 선거제도 중 가장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제한된 비례대표 의석(75석) 내에서 50%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배분까지 함께 고려하다보니 발생한 현상이다. 이데일리가 선거제 개혁안을 최대한 쉽게 풀어봤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9일 ‘선거제 개혁법안 설명 간담회’에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도설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며 “합의 범위 내에서 선거제 개혁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단일안을 설명했다.

정개특위 등 정치권 설명에 따르면 개혁안의 주요골자는 △의원정수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유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 등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최다득표자에게 투표한 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사표(死票)가 되는 현 선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이 25.54%였으나 의석수는 123석으로 전체 의석의 41%를 차지했다. 새누리당(한국당)도 정당득표율은 33.50%인데 반해 의석수는 122석으로 40.66%에 달했다. 국민의당은 정당득표율이 26.74%로 민주당을 1.2%포인트 앞섰으나 의석수는 38석으로 전체 의석의 12.66%에 지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이같은 의석수와 득표율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

개혁안은 먼저 각 정당 의석배분의 기준을 지역구 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전국 정당투표율로 삼았다. A당(지역구 30석)이 20%의 전국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얻어야할 의석수 기준은 300석(무소속 또는 비할당 정당 생략)의 20%에 달하는 60석이 된다.

하지만 여야4당은 100% 연동형을 도입 시 초과의석이 발생, 의원정수(300석)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50%만 적용키로 했다. 산식에 따르면 A당은 기준의석 60석에서 지역구 의석(30석)을 뺀 30석의 50%인 15석을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확보한다. 또 연동형 비례제 적용 후 남은 비례의석은 현 비례대표 선출방식(병립형)처럼 정당투표율로 가른다. A정당이 병립형 비례대표 2석을 확보했다면 총 의석수는 47석(지역구 30석+연동형비례제 15석+병립형 2석)이 된다.

더 복잡해진 부분은 비례대표의 의석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할당한다는 점이다. 전체 47석인 A정당의 서울권역 정당득표율이 20%였다면, A정당의 서울권역 기준 의석은 지역구·비례대표를 포함 9석(47석의 20%, 9.4석 반내림)이 된다. 서울권역 A정당 지역구 선거 당선자가 5명이라면, 남은 4명의 절반인 2명만 비례대표로 뽑을 수 있다. 4명이 아닌 2명인 이유는 이 과정에서 다시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권역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의석은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다시 나눈다.

이 방식에 따르면 1권역(서울권역)과 4권역(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구 선거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으로서는 해당 권역에서 비례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약세지역인 5권역(대구·경북)에 비례대표로 등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결국 민주당은 TK지역 비례당선자를, 자유한국당은 호남지역 비례당선자를 많이 배출해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선거제 개혁안이 어떻게 적용될지 예상하긴 어렵지만 정당득표율이 높고 지역구 선거에서 고전하는 정의당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20대 총선결과를 그대로 대입하면 정의당이 6석(故 노회찬 의원 포함)에서 14석까지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선거제 개편이 확정되면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이라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개 권역별 분류(자료 = 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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