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사법농단사태 해결 방안으로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판규 변호사(전 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진행상황을 정리하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특별판사 도입의 필요성과 법 제정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 발제자인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포스트 사법농단의 과제로 시급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별판사 도입의 시급성과 법제화 방향에 관해 제언하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는 사법농단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방안들에 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