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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난동환자’ 제압하다 부상입힌 병원 직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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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기자I 2017.12.21 2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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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나리 판사)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조현병 환자를 제압하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보호사 김모(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시 일정 기간 동안 형 선고를 연기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김씨는 2015년 4월19일 서울 구로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 A(39)씨를 동료 보호사 3명과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에 올라타 갈비뼈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박 판사는 “환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양팔을 제압당한 상태에서 보호사들을 해치려고 했으며 피해자에게 눈 부위를 폭행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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