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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조사에 `손발 없는` 금감원…권한 강화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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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7.10.17 1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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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최흥식 "금감원 자조단 권한 이관, 필요하다면 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거래내용만 파악할 수 있고 강제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최 원장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의 현장조사 권한을 금감원에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8월 사법경찰법이 개정돼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조단에 파견된 금감원 파견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한 건도 신청한 바 없다”며 “특사경 자격을 지정하면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최 원장은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특사경 지정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 특사경 지정은 금융위원장이 검찰에 얘기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금감원장의 의견 제시가 많지 않았단 점도 있지만 사건에 따라 이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상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조사가 금융위 자조단에서 금감원으로 이관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자조단에선 현장 압수수색, 핸드폰 압수, 포렉식 수사 등이 가능한데 금감원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해 금감원이 자조단의 기능을 이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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