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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합작회사' 해결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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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17.09.27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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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 '합작회사' 통한 고용 추진
5300여명 25일내 직고용 현실적 불가능 판단

서울 도심의 파리바게뜨 매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파리바게뜨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27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보다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분 참여 등의 방식으로 합작회사를 세워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식의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를 내린 근거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계약관계가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프랜차이즈 관리를 위해 지휘 감독을 했다는 이유다. 제빵기사는 파견법 상 파견대상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위는 파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협력사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작회사를 설립해 파리바게뜨의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제빵사를 합작회사 소속 정직원으로 채용해 가맹점에 배치하면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와 법적분쟁을 불사하겠다는 초기 입장과 달리 합작회사를 통해 제빵기사 직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 우선 시정지시 공문 접수 후 25일안에본사 직원 5000여명보다 많은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합작회사는 파견법과 가맹사업법과의 법리 충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 외에 협력업체와 가맹점주협의회도 합작회사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동의하고 있어 진행이 수월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생각해본적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파견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관련 긴급 간담회를 주최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제빵 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빵업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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