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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일본·유럽, 식품인증제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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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17.08.17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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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S 통해 통합 관리
EU, 프랑스·영국 등의 식품인증제 통용
영국, 계란 등 품목별 인증제 별도 운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식품인증제도를 통과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다. 식품인증제도는 유럽에서 발달한 제도로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와 이웃한 일본은 1950년대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식품인증제도는 1950년에 제정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 일본농림규격)에 근간을 두고 있다. JAS는 의약품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크게 △일반(식품첨가물) △특정(숙성햄 등 특별 생산품) △유기(유기재배한 농산물) △생산정보 공표 등 네 가지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별로 JAS 규격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게 된 후 JAS 인증표시를 표시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등록 이전기관을 민관기구로 이전했으며 JAS 마크 부착 범위를 확대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진원지인 유럽연합(EU)은 △전통특산품 보증 △유기식품 보증제도 △지리적표시 △최변방 지역을 위한 고품질 정책 등의 식품표시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증제도가 아닌 표시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식품산업에서 위생 및 안전은 법률적 요구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경쟁 우위 요소가 아니라는 철학 때문이다. 아울러 프랑스, 영국 등 특정국가의 개별 품질인증기준을 상호 통용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유럽연합은 이런 특성 탓에 다양한 품질보증 체계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품인증제도 ‘라벨루즈’.
EU 식품인증제도의 기준이 되는 프랑스는 세계적으로도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와인의 부정 유통을 경험한 프랑스는 1905년 원산지명칭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인증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1935년 ‘원산지통제명칭’(AOC) 제도로 발전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포도의 원산지 및 품종, 재배방법, 알콜 도수, 생산량 제한 등의 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AOC를 기반으로 1960년 ‘라벨루즈’, 1980년 ‘유기농업인증제도’, 1990년 ‘상품적합인증제도’ 등을 잇따라 도입했다. EU 차원에서 1992년 공동으로 도입한 원산지명칭보호와 지리적 표시보호도 AOC를 근간으로 한다.

대표적 인증제도인 라벨루즈와 유기농업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종자 조건 △HACCP △이력추적성 △품질관리 △환경관리 △제품 및 공정관리 △상품의 고유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통합적인 식품인증제도로 불린다.

영국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식품인증제도를 시행하며 각각의 다른 인증마크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자 2000년 영국정부는 국가농부연합과 함께 ‘레드 트랙터’(Red Tractor)을 제정했다. 레드 트렉터는 영국 인증원의 식품 관련 인증제도 담당기관인 AFS에서 주관하며 인증품목은 육류와 유제품, 곡류 및 밀가루, 과일, 채소, 설탕 등이다. 품목별 인증제도는 10가지로 운영되지만 인증표지는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영국의 식품인증제도는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공급망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특정한 표준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로 식품안전과 동물의 건강, 후생, 환경 영향 등을 평가한다.

특히 영국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계란과 수산물, 유기농 식품 등에 대한 품목별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계란 인증제도는 1993년 계란의 살모넬라균 감소를 목적으로 도입했으며 계란 유통업자는 ‘라이언 에그’(Lion Egg)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인증제도는 비영리 기관인 MSC에서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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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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