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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 자리인만큼 ‘포스트 탄핵’정국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민구 국장장관, 이준식 교육부총리,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주형환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 주요 장차관이 참석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질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윤상직 강효상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10명이 나섰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사드배치 보복 조치가 내정간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의 압력에 대해 입장을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중관계의 장기적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또 최근 중국의 보복조치로 8.5조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피해 예상규모를 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중국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사드는 순수한 방어무기인데 왜 중국이 무리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핵 미사일 위협때문”이라면서 “우리 측에서 설명하고자 노력했지만 중국이 아직 완전한 이해를 못해 지금같은 상황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6월 말 당시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만나 사드배치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한 바 있다. 지금도 계속 그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보복이 미국·중국·일본에 편중된 외교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반도 주변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여타 지역의 우방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북한은 지휘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