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머니만 털었다'...담뱃세 논쟁 라이터 켠 문재인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반출량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담뱃세가 12조원을 돌파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담뱃값·담뱃세 인하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연 효과도 없는데 담뱃세를 부당하게 올렸다며 서민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세금 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는 금연 효과로 담뱃세가 감소세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인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담뱃값·담뱃세 인하를 대선 공약에 넣을지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캠프 측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를 터무니 없이 올렸다”며 “담뱃세를 다른 세금 문제와 같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미 문재인·이재명 등 대선주자들은 담뱃세 인하를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대담집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도 지난 12일 1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서민 호주머니를 많이 털어가는 것부터 실감나게 줄이겠다”며 담뱃값 원상복귀를 약속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6월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담뱃값 인상 근거자료로 활용, 금연효과를 홍보했다. 이어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했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주춤했지만 작년에는 36억6000만갑으로 증가했다. 담뱃세는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 출자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판매량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금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판매량이 줄고 세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