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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장관 2명 구속…문체부 '험난했던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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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17.03.10 1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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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미르·K스포츠재단' 연루 문체부 4년간 내홍
문체부 장차관 4명 구속 불명예 얻어

지난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 브리핑실에서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 등 문체부 간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올해 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국무위원인 현직 장관이 구속당했기 때문이다. 장본인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천당과 나락을 오간 부처로 첫손에 꼽힌다.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와 함께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었고 문체부의 예산 인상률은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사실상 끝난 10일, 문체부의 상황은 전혀 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 3명의 장관 중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은 영어의 몸이 됐고 유진룡 전 장관은 해외 출장 중 면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종, 정관주 전 차관 2명도 법의 재판을 기다리는 피의자로 수감 중이다.

문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유독 부침을 겪은 까닭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발단이 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대부분이 문체부 담당 분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에는 문체부가 허가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공모행위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순실씨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어겨가며 미르·K재단을 만들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업고 대기업에게 강제로 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져야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허가 과정에서의 편법에 문체부 직원이 동원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어서다.

여기에 청와대 등이 주도한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문체부가 관여하면서 문체부는 내홍을 겪었다. 이에 반대했던 유진룡 전 장관은 해외 출장 시에 면직을 당했다. 후임인 김종덕 전 장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과 위법을 묵인하거나 강요했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을 진행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 직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로 헌정 사상 현직 장관이 구속당하는 전례를 만들었다.

결국 문체부는 지난달 1월 23일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 명의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이란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일에도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통해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추가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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