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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특검의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야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이 밀어붙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앞서 특검은 수사종료(2월28일)를 한 달 가까이 남겨둔 지난 6일부터 연장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만 14개에 달할 정도로 수사범위가 넓은데다 복잡해 이달 내에 수사를 마치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후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권을 통해서도 방법을 찾는 ‘투 트랙’ 전략을 썼다. 국회에는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16일에는 황 권한대행에게 연장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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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은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30일이 추가된 다음달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지난 17일 구속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기간(20일)도 다 수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또 삼성과 더불어 대가성 의혹이 불거진 SK·CJ·롯데그룹 등도 조사하기 어렵다. 앞서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SK·CJ·롯데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역시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마지막 날까지도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간이 고작 5일 남은 상황에서 일정을 조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문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협조하지 않았다. 또 특검이 지난 16일 보낸 승인요청서도 일주일 넘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을 부탁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남은 수사기간이 얼마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연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장 작성 등 준비해야할 것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