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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기각…"靑 압수수색 못 해서" vs "검찰 수사 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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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02.22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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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했다면 혐의 입증 쉬웠을 것”
세월호 외압 수사 미진은 ‘난이도 및 시간 때문’ 해명
검찰·법무부 수사 놓고 특검 내부 의견 충돌 논란도

박영수 특검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것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과 연관된 현직검사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높아서’라고 해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다면 혐의입증이 쉬웠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검찰관법 위반, 국회 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순실(61)씨를 비호 또는 묵인했거나 이석수(54)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벌어진 의혹이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민정수석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데 이어 법원에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치 신청도 각하되면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강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구속영장에 적시된 부분에 한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의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위해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검이 해당 의혹을 수사해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했다면 영장발부 가능성이 커졌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하지만 이들 의혹의 경우 현직 검사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특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단 한명의 검찰·법무부 관계자도 소환하지 않았다. 또 우 전 수석이 발탁해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들에 대한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에 대해 ‘난이도가 높다’는 다소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특검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 수사기간 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수사하면 다른 것을 수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해당 의혹을 배제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오는 28일에 수사가 종료될 경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고, 영장에 기재했던 혐의를 중심으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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