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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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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6.12.19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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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20년에서 10~30년으로 등록기간 차등
재범 우려 없으면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도
30년 신상공개 범죄자는 3개월마다 등록확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무부는 형량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20일부터는 종전 일괄 20년이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형에 따라 4단계로 달라진다.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면 15년, 징역 10년 이하면 20년, 징역 10년 초과면 30년이다.

종전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등록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도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에서도 재발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는 심사를 통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이른바 ‘클린레코드’ 제도도 도입한다.

반면 죄질에 나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더 까다로워진다. 성범죄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30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에는 모든 등록대상자가 6개월로 동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따른 것이다. 헌재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는 기존 제도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게는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주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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