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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미약품 늑장공시 고의아냐" 미공개 정보 이용 45명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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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6.12.13 1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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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임직원 4명 구속기소 등 17명 기소
공매도세력 규명 주력했지만 결국 못 밝혀내
"늑장공시 고의성 정황 발견 못 해"
한미약품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및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두 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들을 총 45명 적발해냈지만 공매도 세력은 규명해내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미약품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한미약품(128940)의 늑장공시 및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만 한미약품의 ‘악재성 정보 늑장 공시’ 의혹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씨와 직원 김모(31)씨, 박모(30)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 11명은 약식기소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받은 2차 이상 정보 수령자 25명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총 33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17명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 등 미공개 정보들을 지난 9월 말 미리 피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29일 장 마감 후 호재정보 공시를 내놓았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9시 29분 악재정보 공시를 했다.

검찰은 9월 22일부터 기술수출 계약파기 가능성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28일부터 이들 미공개 정보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지인들에게 기술수출계약 파기 정보를 미리 알려줘 한미약품 주식을 매매하게 해 4억 9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를 통해 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씨와 박씨도 이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손실을 회피한 것은 물론 지인에게도 알려줘 손실 회피를 도운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가 사전유출돼 조직적인 공매도 세력이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한미약품 주식은 지난 9월 29일 종가 기준 62만원이었다. 다음날인 30일 최고가 65만 4000원을 기록한 뒤 30일 종가 기준 50만 8000원으로 급락했다. 검찰은 호재 공시 직후 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매도세가 집중돼 주가가 소폭 상승에 그친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또 악재 공시 전 매도수량이 늘어났다가 장 개시 직후 하락한 점도 의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 공매도 세력 규명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13일 사건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달 17일과 19일 각각 한미약품 본사와 여의도 소재 증권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확보 난항 등으로 끝내 공매도 세력을 규명하지 못했다.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기소되거나 과징금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

검찰은 또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해지 정보를 9월 30일 오전 9시 장 개시 후 29분 뒤 공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 늑장 공시 의혹에 대해 “한미약품 회장이 개장 전 공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고 오너 일가와 공시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늑장 공시에 고의성이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이날 오후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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