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뿐 아니라 창조경제마저 최순실 게이트로 흔들리지만 인공지능(AI)만 봐도 2025년 최소 6000조 원의 시장(출처: 가트너)을 형성할 만큼,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으로의 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 세계 인터넷 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5000조 원 정도(출처: 가트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덕광 의원이 발의한 빅데이터 산업진흥법 공청회를 했는데 진술인 발언 중 일부가 문제가 돼 공청회 자체가 거부됐다”면서 “정치가 산업의 발목을 잡은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빅데이터 규제 완화는 최순실 게이트로 이익을 본 일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제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속폐달을 밟을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원활하게 해 줄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금융과 ICT의 융합인 핀테크를 키울 규제개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국내 최초 공유경제 플랫폼 ‘쏘시오’의 이상무 사장은 “고객관계관리(CRM)이후 행정정보를 빼면 새 데이터가 없다. 개별 기업의 데이터가 문턱을 넘어섰을 때 숨겨진 가치가 창출된다”면서 “기업들은 높은 책임감을 갖고 데이터를 다뤄야 하고 정부는 개인을 식별못하게 특별처리된 데이터는 재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호와 이용의 양극단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개발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3년이 지난 지금 ‘토스’의 누적 송금액은 1조 7000억원을 넘겼다. 한 달 평균 송금액은 3000억원. 송금액 규모는 매달 15%에서 20% 성장하고 있다. 국내 전체 계좌 이체중 1%는 토스를 통한다. 모바일 계좌 이체만 보면 카카오페이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환경이 잘 정비돼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나온다”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모든 금융 기관과 기술 기업이 모두 핀테크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룰 새로운 인터넷 체계로서의 블록체인’△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끈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제거하는 빅데이터 규제완화 좌담회’△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소장과 박명순 SK텔레콤 미래기술원장이 설명한 ‘우리 삶에 들어온 AI’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와 이미향 KT 미래사업개발 TF상무의 ‘AR/VR이 만드는 성장동력’ △김영임 네이버랩스 조직문화 매니저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조직문화 혁신’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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