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에 합의…이사국 심의 거쳐 채택 절차 정부 "우리 초안 기초로 작성…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 포함"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이달 안에는 채택될 것으로 전망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장영은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과 중국이 25일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전격합의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우리 시간으로 26일 새벽(현지시간으로 25일 오후)에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심의한다.
안보리는 우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미중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고 의견을 수렴한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초안은 최종 상정안(블루텍스트)으로 전체 회의에 회부돼 공식 채택 절차를 밟게 된다.
안보리 결의 초안이 심의를 거쳐 채택되기까지는 통상 3~4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대북 제재안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채택 절차가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례 없는 수준의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이 기존 안보리 대북 안보리 결의에서 반대했던 북한 선박에 대한 고강도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은 불론 관련 개인과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중간 대북 제재안 타결에 환영의 뜻을 비치며, 조속한 결의 채택을 위해 마지막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 문안은 우리측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간 공조하에 작성된 것”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다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양자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하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에 반발해 핵실험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결의안이 채택되는 만큼 국지적인 무력 도발 등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청와대를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했고, 25일자 노동신문에는 서울과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성 기사를 실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안보리 결의 채택과 함께 다음달 7일부터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시작되는 만큼 중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비롯해 해킹 등 사이버 도발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