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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전 대법관 '조세형사법' 개정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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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5.11.24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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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안대희(60) 전 대법관이 24일 검찰 재직 당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형사법’ 개정판을 출간했다.

검찰 출신인 안 전 대법관은 대검 중수부장과 특수부 경험을 살려 조세포탈 최신 판례와 기준을 담을 개정판을 펴냈다. 조일영(50) 전 조세전담 재판연구관과 윤대진(51)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개정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 전 대법관은 이 책에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사건부터 세무조사권 남용 등 실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담았다. 이 책에는 기업 등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서 거래단계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모두 판단해야 한다는 수사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이 책에서 정부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조사 범칙조사 때 납세의무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법절차를 보강해 논의했다.

‘국민검사’로 불렸던 안 전 대법관은 대검 중수부장 시절 성역없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해 주목을 받았다. 16대 대선 불법자금을 수사한 안 전 대법관은 2003년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정치인과 기업인을 구속했다. 안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됐다가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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