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산 CCTV 아웃” 처분에…중국 “차별 조치” 반발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인도가 4월부터 중국의 폐쇄회로TV(CCTV)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자 중국이 차별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정상급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는데 이번 조치로 양국간 통상 갈등이 번질지 우려된다.

인도 프라야그자르의 한 도로 위에 CCTV가 설치돼있다. (사진=AFP)

31일 이코노믹타임스(ET) 등 인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하이크비전, 다화, 티피링크 등 중국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CCTV 카메라와 기타 영상 감시 제품의 인도 판매가 금지된다.

ET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 정부가 이들 기업과 중국 칩셋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해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2024년 4월 도입한 CCTV 카메라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 기준에서 비롯됐다. 해당 인증은 각 제품에 대해 2년마다 받도록 했는데 인도 정부가 인증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T는 해당 정첵이 인도 시장 점유율에 극적인 변화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2024년에는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일이 3분의 1에 달했고 인도 공급업체가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기준 인도 공급업체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은 미국 기반 브랜드인 보쉬와 허니웰이 지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본질적으로 사이버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한 차별적 무역 보호 조치”라면서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인도 자체 시장 이익에도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베이징에 위치한 첨단기술연구소의 장샤오룽 소장은 인도의 새로운 규정이 합리적인 정당성이 없으며 표적 무역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인도는 국가 안보 이유로 중국 기업과 칩셋을 거부하며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히 공정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중국 보안 제품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인도의 일방적 제한은 기술 인증을 위장한 무역 장벽이며 매우 배타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인도의 인증 제도 실시 이후 인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것 또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인도 자체 공급망은 일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만 글로벌 성숙한 공급망에서 분리되면 기술 발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인도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보안 시스템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으나 지난해 8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교류를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무역과 관련한 조치로 양국 신경전이 재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