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개편 논의에 '지역 목소리' 담아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년(현행 60세) 제도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지역 목소리’는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서울 및 수도권)보다 고령화가 심해 고령인력 활용이 절실한 지역의 노사정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3일 강원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한 ‘중앙-강원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에서 한광수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교수가 ‘지역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광수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교수는 13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중앙-강원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한 교수는 ‘고령화 사회와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지역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자로 나서 “중앙과 노사민정(노동계·경영계·주민·지방정부) 숙의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25.4%로 전남(27.2%), 경북(26.0%)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정년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개편되면 강원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만, 관련 논의는 중앙 단위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게 한 교수 지적이다.

한 교수는 “고령화의 파고는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며,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년제 개편 논의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세대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감대 형성,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역 노사정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현황.(자료=한광수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교수)

한 교수는 정년제 개편 논의뿐 아니라 다양한 의제를 지역 단위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사회적 대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관계발전법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 교수는 “협의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곳이 많은 데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기능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민정 의견을 듣고 심층 토의를 하기 위해선 ‘지역노사민정위원회’를 두고 의제 발굴을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지역노사민정위원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협의체 및 자문기구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엔 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원(제20조) 조항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령자 계속고용, 인공지능(AI)과 산업전환, 지역소멸 대응 등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에 대한 중앙과 지역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사노위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국 첫 번째 지역 토론회로 의미가 크다”며 “위원회 핵심의제와 지역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지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중앙과 지역이 따로 없다”며 “계속고용 등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