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GIO는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승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SK C&C 판교 화재 이후 플랫폼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외 데이터센터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편입하고, 서버 이중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추진 중이다. 방송사·통신사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안정성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되면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고 정부의 점검을 받는 의무가 생긴다. 이중화 의무를 지게 되면 유사시를 대비해 똑같은 데이터와 서버를 다른 곳에 예비로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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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GIO는 이에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용자에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여러가지로 협력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마련에 앞서서 “사용자 정보보호가 고려되고 해외 업체와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질문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는 “법적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즉답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이) 얼마나 생활 곳곳과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며 “이 계기를 통해서 지적하신 대로 카카오뿐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전반이 방향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바람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박상하 SK C&C 대표 역시 “데이터센터 사업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이해진 증인이 얘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외 업체와 역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에 과기정통부의 의견은 어떠하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사고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의의 여지를 남겨놨다.
이 장관은 소규모 업체가 규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많은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업체가 있는데, 너무 작은 업체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든 부가통신사업자든 모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고객에 신뢰를 주는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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