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기존의 에너지 체계는 중앙 집중형 대량 생산소비방식으로 지자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면 현재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과 함께 일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분권 추진은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투자 지원,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될”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린뉴딜에는 탈 탄소 대전환과 인간다운 삶,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인프라 구축,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깨끗한 공기와 물, 지역공동체 회복력 증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그린뉴딜을 통한 탈 탄소 산업의 성장이 가속하면 그 이면에는 좌초위기 산업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는 2050년 넷 제로 언급도 없지만 좌초위기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없다”며 “좌초위기산업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 정제, 자동차,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조선 등으로 지금껏 지역 경제를 지탱해왔지만 앞으로 이들 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결국 대량 실직 등 지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그린뉴딜은 현재 진행형으로 좌초위기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역선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초지방정부 그린뉴딜 선도지구 지정과 예산 투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중앙정부의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재하다”며 “지금이라도 지역과 시민이 협력해 밑에서부터 그린뉴딜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기후위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성, 기후 예산제 도입,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책 실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인 에너지체계가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초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그린뉴딜은 단순히 5년간 재원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할 백년대계 사업”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그린뉴딜 사업과 과제는 지방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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