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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한명숙 사건' 중요 참고인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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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0.06.18 1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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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중앙지검 조사 응하지 않겠다' 중요 참고인 조사, 대검에 지시 "
공수처 출범, 7월 인사 앞두고 갈등 다시 수면 위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패싱’, 최강욱 ‘날치기 기소’ 논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 논란이 불씨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의 증언 강요 등이 있었다는 진정이 감찰 대상인지를 두고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사진=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선 진정서 접수 늑장 보고와 배당 지시 무시 등을 이유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항명’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은 18일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이첩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총장을 정면 비판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에게 맡겨야 할 상황인데, 제대로 조사 받기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 질의에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면서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검사 징계시효(최장 5년)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지난 4월 대검에 접수된 이 사건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건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7월 대검에 인권부가 설치된 이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 300여건을 처리했거나 처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사건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정치권으로도 번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장관과 총장 간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 기록만 3만쪽인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볼 때 인권감독관이나 감찰부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조사 의지는 없이 논란만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감찰권 주체를 확실하게 정하던지,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감독관이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고 시효가 지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게 하는 등 명쾌하게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논쟁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한 법조인도 “(진정이)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장관과 총장이 타협해야지 이런 분란은 적절하지 않다”며 “하루만 같이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처음 폭로한 한모씨는 이날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윤 총장이 지시한 인권감독관실 수사는 범행을 덮고 축소하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를 한다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오늘 제379회 국회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중요 참고인의 입장이 공개됐다”며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의2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결과도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4월7일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중앙지검으로 불러준다면 모든 상황을 진술하겠다’ 는 취지의 우편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 진정 사건을 같은달 17일 대검 감찰부에 보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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