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아파트 전셋값 상승 속도가 빨라지며 임대차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나온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전세 등 임대차시장에 눌러앉을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세금 확대 등으로 매수심리를 꺾은 데다 분양가 상한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전월세 공급 물량 감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축된 매수심리…전월세시장 부메랑 맞나
1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8% 올라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15년 11우러23일 조사 이후 4년 1개월만에 최대 상승이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지연으로 대기 수요만 몰리고 있는 과천은 전셋값 상승세가 폭등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지난 9월 2.03%에서 10월 3.86%로 정점을 찍었고 11월 2.77%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청약 1순위 자격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9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에서 20%로 조절,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부동산 세금 강화 등 강력한 조치는 최근 되살아난 매수 심리를 꺾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집을 사려던 무주택 대기수요자들이 임대차시장에 눌러앉을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125만1791가구·시세조사 대상 기준) 중 9억원 초과 아파트는 45만 8778가구로 전체의 36.6%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 이상이 대출규제를 받는 셈이다. 이 가운데 15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는 19만 6201채로 15.7%다.
이 때문에 매매 대기 수요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매수를 포기하거나 일부 지역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전세수요가 늘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축소도 임대차시장 불안요소
시장 내 매물 확대를 위해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 매각 시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것도 임대차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으면 세입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전국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2000명으로 전체의 15.6%다. 2017년 기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받은 건수는 3만4497건(총 344억97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절반가량이 10년 이상 장특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감소도 불가피해 안정적인 임대매물이 줄어들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 절세 방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취득시 혜택을 제한했다. 기존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집값에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6억 이상 고가 주택은 못받는다.
더욱이 내년에는 전국 입주아파트 물량이 줄어 전세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은 올해(4만4220가구)보다 입주 물량이 5.7%가량 줄고 수도권 역시 12% 감소한 17만8126가구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셋값은 집값과 달리 오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대료가 결정된다”며 “강남 학군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살 수도 없으니 전월세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