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北목선·日제재 질타한 野, 남북미 회동 띄운 與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이정현 기자] 6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 군의 경계실패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정부는 경계실패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으나 야당이 제기한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속에 진행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띄우며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野, 정경두·강경화 사퇴요구…이총리 “깊게 상의할 것”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목선입항 사건 및 일본 무역보복 조치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보수야당은 두 사태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목선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 47시간 동안 아무 인식도 못한 상태에서 삼척항에 왔다”며 “우리 장비는 나뭇잎 하나도 인식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인데 왜 알지 못했나”라고 질책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북한 목선의 삼척 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보다 더 성공적이다. 코미디 영화 같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 장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이 국무총리는 “경계는 실패했다고 정부가 시인했다”며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 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이 제기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총리는 “(북한 목선은)민간인이 최초 발견을 했고 첫 발표를 해경이 했는데 삼척항에서 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은폐·축소하려 했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발표했겠나”라고 부인했다.

보수야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질타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역 보복은 일본의 편협함이 비판받아야 하나 국정을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가 미리 막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 역시 “4개월 이후에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타격이 크다는데 정부의 태도는 야구를 관전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장관은 “외교부로서는 (일본에)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설명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며 중장기 조치를 모색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새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무능한 국방부·외교부 장관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 총리권한으로 해임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의원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퇴요구를 받은 정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합동조사결과 등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소상히 보고했고 대통령이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與, 남북미 판문점 회동 띄우기…“대화재개 목표 달성”

반면 여당은 최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이어진 북미 협상재개를 적극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에 기적같은 일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며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장면이다. 색깔론을 덧씌웠던 야당도 꼼짝 못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남북한을 오가는 것을 보며 세계는 한반도에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정녕 새로운 평화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다”고 말했다.

‘북미의 판문점 회담을 보며 운전자를 자처했던 한국이 손님이 됐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는 질문에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돼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재개였다”며 “어느 정치인이나 얼굴을 내고 주목받고 싶은 게 본능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 발짝 물러났고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유를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기대차이였다고 평가한 이 총리는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힐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 봤다.

한편 이 총리는 청문회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는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후보자는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에 자신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관련 증거가 나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