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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등 러 인접국, 美요구대로 나토 방위비 증액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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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7.04.10 17:09:39

러 국경 접한 리투아니아, 2020년까지 방위비로 GDP比 2.5% 지출
라트비아·루마니아 등도 국방비 확대 전망
美 "나토 회원국, 방위비 GDP 2% 약속 지켜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시리아 공습 등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2020년까지 당초 합의된 것보다 많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의 방위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3개국의 총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1.22%로 0.03%포인트 증가했다. 토니 로렌스 국방연구국제센터(ICDS) 연구원은 “러시아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나토 28개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GDP의 2%를 국방비로 책정하기로 지난 2014년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폴란드에 불과하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토에 대한 미국의 지원 규모는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나토와 미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면서 방위비 증액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약속대로 2024년까지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올해 방위비 지출을 27억유로 늘렸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달 31일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더는 나토의 방위비 가운데 과도하게 많은 몫을 담당할 수는 없다”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5월 정상회의에서 연말까지 방위비 지출 확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2024년까지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한 동맹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2%의 기준에 도달할 계획을 세운 동맹은 노력을 가속화해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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