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회사 임원이나 펀드매니저는 성과급의 절반 가까이를 3년간 나눠 받아야 한다. 단기성과급을 노린 무리한 영업이나 투자를 막으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연 지급 규정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 직원의 범위와 지급비율, 성과 보수 환수 등의 기준이 모호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단기성과급 폐혜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했다. 종전까지는 모든 임직원이 대상에 포함됐으나 범위가 확 줄었다. 단순한 창구직원이나 성과와 무관한 관리업무 직원은 빠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이나 지급보증, 증권이나 보험 인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하는 직원이 지급 대상이다. 성과를 높이려 무리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담당 업무의 수익과 연계한 성과급을 받는다면 일정 기간 동안 성과급을 나눠 받아야 한다.
단기성과의 유혹이 더 강한 임원급이나 펀드매너저 같은 금융투자담당자는 성과급의 최소 40% 이상을 3년 동안 나눠받도록 의무화했다. 가령 단기영업목표를 달성한 임원이 1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면 최소 4000만원은 3년간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ㆍ차감하도록 했다.
자산 규모 7000억원 미만이며 파생상품 매매를 하지 않는 외국계 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사에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만 두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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