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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는 이유로 이 같이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게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아파트에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주자대표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글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4년 9월 주민토론회에서 아파트 주민 A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A씨의 경우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대표 관계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주민들이 이사를 했다는 내용의 경우 입주민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서는 “현수막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게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면서도 “‘우리 아파트 난방비 처참하다’, ‘동대표들이 횡령했다’ 등의 글은 피해자들의 진술 일관성이 의심되고 페이스북 게시글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판결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수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참작 받을 만하지만, 문제 제기 방식이 법적 경계를 벗어난 것도 유죄를 받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부선씨는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항소해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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