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차관 "스탠드에어컨 25시간 추가 사용 가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7~9월 3개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요금경감 시행 확정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번 한시적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을 통해 스탠드 에어컨(1등급 기준)으로 추가로 25시간 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커진 만큼 7~9월 한지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경감방안은 누진제 모든 구간의 상한선을 50kWh씩 늘리는 게 핵심이다. 스탠드 에어컨이 시간당 2kW씩 전기를 쓰는 것을 감안하면 한달에 최대 25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TF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산업용, 일반용 요금 개편도)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우 차관과 일문일답이다.

-기존에 누진제 개편 또는 요금 경감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 이유는.

△사실 정부입장에서는 (누진제 개편을) 계속 검토했고,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다.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라는 질의가 있었고, 오늘 대통령 발언이 있은 뒤 긴급 당정회의가 열렸다.

-모든 구간에서 상한선을 50kWh씩 늘린 이유는

△작년의 경우 4단계 구간을 3단계 요금으로 적용하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다. 다른 구간에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전구간에 적용되니 부자감세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월 전기요금을 벌써 냈다면

△7월 고지서가 이달 22일정도쯤 나오는 것으로 안다. 이미 나갔다면 9월에 고지서를 받을 때 할인돼 적용될 것이다

-이번 한시적 요금 조정을 발표한 이유는

△이번 누진제 요금 경감안은 폭염으로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과도한 부담이 있어 이를 낮추는 조치다.

-여름철 한시적 할인 계속 할 수 있나

△항상 할 수는 없다. 두가지 제약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처럼 한전의 재원이 충분히 있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을 때 가능하다

-이번 경감방안 발표로 전력 수급 문제 없나.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추가 상한선을 50kWh씩 늘린 이유는

△에어컨 스탠드가 1시간당 2kWh를 쓴다. 25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발표 시점이 늦지 않았나

△전력 수요가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다. 일찍 발표할 경우 더 많은 전력 소비가 일어나 전력수급 차질이 불가피했다. 작년에도 고민하다가 7월경 발표했다.

-TF구성해 누진제 손 보는가

△당정회의에서 이른 시일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 누진제가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고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전력 수요관리와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이런 장점을 살리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겠다

-TF에서 산업용, 일반용 요금 개편도 다루는가

△당정협의서 논의된 것이라 당에서 지침이 있을 것이다. TF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산업부가 제시하는 안은

△일단 의견수렴에 집중할 것이다. 정부가 먼저 섣불리 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2년간 개선 노력을 했지만 의견 수렴이 안됐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

-기존 누진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나

△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누진율(최고구간과 최저구간 배율)이 11.7배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처럼 1~2단계를 싸게 해주는 나라는 없다. 이게 낮다보니 누진율이 강화된 것이다.

-1~2단계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인가

△너무 예단하지 말아달라.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거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1~2단계가 지극히 저렴하다는 건 사실이다. 1~4단계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누진제 개편때 유가 연동도 고려하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

-다른 나라처럼 누진 단계가 3~4단계로 낮춰질 수 있는가

△여러 나라 제도를 참고하겠다. 각기 각층 의견을 수렴하겠다. 다만 누진제도가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 등) 기여한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겨울에도 전력 수요가 많은데 그 전에 해답이 나오나

△당과 협의하겠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원가 산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원가 구조가 복잡하다.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원이 이미 2013년부터 누진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왜 묵살했나

△2013년 국회에서 이런 개편안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야당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현행 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