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공백 54일만..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하루 전날 극적 타결 5시 획정위 전체회의 개최.,향후 일정 구체화 25일 안정행정위 의결→법사위→26일 본회의 의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 선거구 협상이 극적 타결하면서 ‘총선 연기’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 선거구 공백이 발생한 지 54일만의 일이다.
당초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1월13일 법정시한까지 획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지난 7월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하지만 법정기한까지 지역선거구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여야 또한 거듭되는 협상 결렬로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에 실패했다. 우여곡절끝에 지역구(253석) 확대·비례(47석) 축소·비례방식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노동경제 분야 쟁점법안 연계처리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5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데 이어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폐지된 12월31일에도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임시국회 만료일인 2월4일 또다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분구나 합구 대상 지역에서 사실상 정상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구 공백 장기화로 유권자는 후보자를 알 권리와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지어 현역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늦춤으로써 현역 프리미엄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안팎에서 쏟아지는 여론에도 한발짝도 양보를 하지 않던 여야는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 전날인 23일 가까스로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이날 여야는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위로 송부했으며 25일 12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5일 안정행정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일단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하기까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다양한 획정 기준에 따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왔다. 이제 확정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전체 지역구 수와 시도별 의석수 등 획정기준만 나온 상태고, 구역조정, 경계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적인 획정안 보고서를 25일까지 제출한다는게 목표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적기한이 지난 상황으로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 공포하는 국회 입법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뀐 선거구에 따라 적법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선거구 실종이 장기화되면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또한 선거구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 변경이나 선거공보물 배포 등 선거운동을 비롯해 공직자 사임 시기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칙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