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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누리과정 3천억 목적예비비 우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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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5.12.02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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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목적예비비 5064억 지원과 똑같은 방식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에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그간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비목을 새로 넣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는 식으로 정리됐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지원방식이며, 금액은 2000억원 가량 줄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누리과정에는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 총액의 20.27%)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시도 교육청과 야당이 지방재정교부금법상 보육 영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정치 쟁점화됐다.

시도 교육청이 추정하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조1200억원 정도다. 이를 놓고 막판까지 여당은 2000억원가량, 야당은 5000억원가량 각각 국고 지원을 주장했고, 결국 3000억원으로 타협됐다.

이같은 방식은 지난해와 똑같다. 여야는 지난해 누리과정 지원에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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