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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사정위 검토의견에 노동유연성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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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15.03.06 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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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고려했는지 의문.. 재검토·추가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노동유연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노사정위는 6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2그룹(노동시장 이중구조·사회안전망) 검토의견을 논의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현 2년) 확대 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총은 회의 직후 “(전문가2그룹이) 노동계 입장을 주로 반영해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도외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사내하도급(비정규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편견에 기초한 이번 의견은 외주화를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하는데 이 의견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취약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생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경총 측 주장이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23일 노사정 기본합의를 통해 비정규직을 현행 2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경영계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함께 노동유연성을 통한 고용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총은 “노사정 기본합의는 고도성장기에 형성한 고비용·저효율 노동질서를 개편하지 않고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에서 만들어졌다”며 “이번 의견은 기본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견이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게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위원회가 충분히 재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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