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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에 구룡마을 ‘이익 공유형’ 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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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4.06.12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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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가 시내 최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이익 공유형’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2013년 12월 9일자 1면 ‘[단독]구룡마을에 新개발 모델 도입’)

이익 공유형이란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함께 부담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이다. 하지만 개발 계획 입안권을 쥔 강남구의 반대로 실제 개발이 이뤄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 산하 SH공사가 강남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구룡마을을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지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업 진척이 없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SH공사가 직접 개발 계획을 수립해 강남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계획안의 핵심은 구룡마을 개발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무허가 거주자들을 위해 현지에 짓는 임대주택 건축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구룡마을은 일부 환지 방식(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섞은 혼용 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일종의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환지를 신청한 토지주의 보상 수준을 기존보다 크게 낮출 계획이다. 여기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이 끝난 이후 구룡마을 토지주가 돌려받을 수 있는 토지(환지) 면적도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환지를 신청한 1세대당 주거용 토지 1개 필지 또는 아파트 한 채만 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족 명의로 구룡마을 내 땅을 여러 필지 보유했더라도 단독주택 용지 1필지(165~230㎡), 연립주택 용지 1필지(60~90㎡), 아파트 한 채(60~120㎡)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개발 방식을 놓고 강남구 등에서 제기했던 특혜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이익 공유형’ 개발 방식을 도입해 전체 사업비를 수백억원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줄어든 비용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절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구룡마을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가 이 방식을 용인할 지는 미지수다. 강남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당초 구룡마을 토지주에게 막대한 면적의 땅을 보상해 주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전체 개발부지를 돈으로 사들이는 수용 방식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이익이 반영된 땅을 돌려주는 것은 특혜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룡마을은 오는 8월 2일이면 도시 개발 구역 지정 2년째를 맞는다. 이때까지 개발 계획을 최종 확정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자동 취소되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구룡마을 개발 사업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강남구 요구대로 일부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바꾸려면 구역 지정이 전면 해제돼야 한다”며 “원주민들의 주거 불안과 사업 매몰 비용 발생 등으로 어느 쪽도 득 될 게 없으므로 양쪽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내 판자촌인 구룡마을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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