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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보수와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한 증액안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일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를 5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를 100만원 올리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사무실 운영비 역시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는 이번 법사위 심사에서 총 227억9600만원의 증액 의견으로 제시됐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장기간 사실상 동결돼 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최저임금이 약 3.5배 상승하는 동안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물가와 업무 수행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보수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 국선변호인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건에 대한 보수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대법원에 미지급 보수의 조속한 지급과 미지급 현황의 국회 보고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상고심 보수 감액 예규 재검토와 국선변호제도 운영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대한변협은 국선변호인의 처우 문제가 단순한 보수 인상을 넘어 국민의 방어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국선변호인은 사건 기록 검토와 피고인 접견, 공판 준비 및 출석 등 변론 전반을 담당하지만 낮은 보수와 반복되는 지급 지연으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장기간의 보수 동결과 반복되는 지급 지연은 국선변호인이 충실한 변론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투입하기 어려운 여건을 초래했다”며 “그 불이익은 결국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의 방어권 보장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증액안이 최종 예산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법사위가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 인상안을 의결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대한변협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증액안이 최종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을 향해서도 미지급 국선변호 보수를 조속히 지급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와 집행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