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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톨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기초연금 예산만 2조 6000억원이 늘어난다”며 “더 쓰겠다는 결정은 모두 남고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바로잡겠다는 개혁만 지워졌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안을 통해 기초연금을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구간을 나눠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위 30%까지는 38만원, 30%부터 45%까지는 35만 9000원, 45~70%까지는 35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부부가구 수급자 중 저소득층(하위 45%)은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하위 45%)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역시 발표했다.
미래세대네트워크는 “기초연금 개혁은 얼마를 더 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서 시작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70% 기준을 고쳐 수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어려운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게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그 핵심이 사라졌다”고 했다.
세대간 형평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세대네트워크는 “기초연금은 쌓아둔 기금이 아닌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청년들은 국민연금에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동시에 고령화로 늘어나는 기초연금 재정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명에 이르는데 월 200만원이 넘는 노인까지 같은 제도 안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게 하면서 모두에게 조금씩 더 주는 방식을 개혁이라 하고 있다”며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시민단체 역시 ‘하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성명서에서 “내년 기초연금 예산안에서 0~30% 계층에게 38만원을 지급한다지만 실제로는 35만 9000원보다 2만 1000원 더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기초연금 개편안에 의하면 하위계층 노인은 올해 35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을 받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