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체 방위 못한다는 오해 빨리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산업과 국방력 규모가 괄목할 만큼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전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인데 전시작전권도 없고 외부 지원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 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음 방문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1호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뛰어난 분야가 많이 있긴 한데, 사실은 방위산업 분야는 괄목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는 비교할 바 못되지만, 사실 미국도 이제는 전투기 생산이나 전차 생산, 하다 못해 잠수함, 군함 생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외국 정상들도 방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우 놀라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처한 현실 등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 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라면서 “전시작전권도 없고, 또 일각에서는 마치 외부의 지원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방위 관련 R&D 투자, 이런 부분은 경제적으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면서 “방위비를 장기적으로 GDP 대비 3.5%까지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 계속 국방비를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을 통해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확대하할 것”이라며 “각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국가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나라도 우리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개발, 공동 생산, 시장 개척에 관심이 많다”면서 “예를 들면 폴란드 전차 수출하고 그 일부는 현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