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이면 서민 아파트” 복기왕 발언에…野 김재섭 “제대로 염장”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일자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면서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 건드리지 않았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복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실체 없는 공격”이라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5억) 이상이 되는 주택에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복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의 청년들과 서민들은 대출 없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갭 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부동산 유튜브에 출연해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더욱 논란이 된 점은 이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날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재차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차관의 성남 아파트 ‘갭 투자’ 논란에 대해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