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최근 이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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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비 자국민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자국민 역차별 논란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 매수로 자산을 축적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자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TF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며 “시장의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잠깐 진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에 대응하기 위해선 구조조정 대책과 함께 실수요 기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권 의원은 “TF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 매입시 체류 매입 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조적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향한 소망을 주제 넘은 탐욕으로 보고 있다”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실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직접 겨냥하는 반면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현금 쇼핑에 대해선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펼친다. 한마디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