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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발언은 일본은행이 지난해3월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인상하고, 8년 간 지속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하는 등 금융 정상화를 추진한지 15개월 만에 나와 주목을 끈다.
가토 재무상은 일본이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른 경제 지표들도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은 디플레이션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때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때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기저 물가와 그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의 판단으로는 일본이 아직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우려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일본의 물가 상승이 소비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아니라 엔화 약세와 높은 원자재 가격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일본은행의 2% 목표치를 35개월 연속 웃돌고 있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2월 전년 대비 3% 상승했다. 최근 진행된 노사 봄철 임금 협상에서도 평균 5.46%의 임금 인상을 기록했다. 33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 폭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 속도에 비해 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 실질 임금은 정체 상태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연구기관 테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기업들은 2월 기준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비율이 지난해 7월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토 재무상은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 물가, 임금, 금리가 모두 정체하면서 경제 성장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조합이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국가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다만 지금은 상황이 변해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있으며,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일본은행이 적합한 통화 정책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토 재무상은 정상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웃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선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들이 상승하는 인건비와 투입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카토 재무상의 인터뷰에 대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일본 담당 스테판 앵그릭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이 원하는 형태의 인플레이션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앵그릭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원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 “약한 내수 수요, 제자리걸음인 설비 투자 지출 등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이 2026년까지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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