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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OEM펀드 제재 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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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9.12.11 18: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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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과징금 규모 이견 커…행정소송 결과 후 결정"
“DLF사태에 영향 줄 수 있다”…증선위원들 ‘신중모드’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농협은행의 OEM(주문자제조)펀드’ 제재를 다시금 보류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한 이견과 함께 주선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결과를 보고 난 후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농협은행 OEM펀드 제재는 해를 넘기게 됐다.

증선위는 11일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농협은행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에 내린 과징금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데다 현재 주선인에게 과징금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소송결과를 본 후 결정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2017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을 통해 회사채펀드를 설정했다. 외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자산운용회사가 해야 할 투자대상 선정과 거래 조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발행하도록 해서 약 70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OEM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의결했지만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는 운용사, 판매사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간 이견이 첨예한데다 이번 사안이 DLF 사태 판매사 제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선위원 대부분이 ‘신중모드’를 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고자 공모펀드로 만들었어야 하는 펀드를 여러 개의 시리즈 사모펀드로 쪼개 팔았다고 봤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100억원,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60억원, 40억원량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증권의 주선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선인을 넓게 해석하면 판매사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에서 판매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주선인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어지면서 농협은행 제재안은 미뤄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과징금 부과 여부, 수위 등을 확정해야 했지만 증선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송결과 이후로 미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이 큰데다 금융사 반발도 만만치 않다”며 “농협은행에 제재를 가하면 DLF 사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선위원들 역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 결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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