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등 전세대출 전용, 점진적 감축 당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등 전세대출을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사진=뉴스1)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 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원래 의도와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도치 않은 사용에 대해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술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예로 들며 전세대출 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 축소와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 대해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의 합리화는 필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남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임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슈가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의 지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에 대한 주택 금융 지원에 관해선 정책 모기지 지원 확대와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등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실수요를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 지원 대상을 임차에 한정할 것인지, 구매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쟁점을 꼽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금융 규제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도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과잉 대출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과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차별화를 구현할 때 지방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도 하나의 이슈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