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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예규) 개정을 통해 특별승진 심사기준 및 평가절차 근거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특별승진 대상자가 일반승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일반승진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승진 심사 시 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을 확인·검증하도록 업무실적을 제출·공개하도록 하고 심층 평가 절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근속 승진 기회도 단축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별도 규정이 없던 민원 부서 근무자도 전입 시점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 범위도 확대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함께 개정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 평정 점수, 평정 순위, 평정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