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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 2978명이었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 3051만 9269명으로 어르신 비율이 8.3%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8.5%) △오전 8∼9시(7.9%) △오후 6∼7시(7.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1~2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은 무임승차 혜택에 대한 공공재정부담 문제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1~8호선 경로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은 3832억원으로 5년전인 2020년(2161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관해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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