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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표결없이 `만장일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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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I 2022.04.12 1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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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4월 국회 처리…시행은 3개월 유예키로
경찰 독립성·한국형 FBI 설립 추가 논의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이양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오섭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내 `경찰의 독립성·수사력 증진·한국형 FBI (설립)` 등이 같이 이야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개혁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0여 명 가까운 의원의 질의토론 거친 후 원내대표에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자세한 입법 추진은 지도부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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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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