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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이양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오섭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내 `경찰의 독립성·수사력 증진·한국형 FBI (설립)` 등이 같이 이야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개혁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0여 명 가까운 의원의 질의토론 거친 후 원내대표에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자세한 입법 추진은 지도부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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