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확장하는 송영길…"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해 일자리 타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지적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보급 위주의 공급을 추진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일시적으로는 돈이 없을 때는 살 수 있지만,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라며 “낙인 효과도 있고 여건 나아지면 떠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국가가 보증해서 임대차만큼은 2.7% 금리로 빌리는 누구나 보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거료를 반으로 줄여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저는 국회의원이니 좋지만 6등급 이하 신용등급의 서민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6~10%까지 올라간다. 은행이 대출할 때 신용등급을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가 무주택 청년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자고 한 주장이 비판을 받는 데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빚을 안 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제 문제의식은 빚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문제이고 떼일 염려 없는 전세 주택 등에 대한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부분 대책으로 누구나 보증과 누구나 집을 부동산 특위 등에서 논의중”이라면서 “제가 6%의 집값만 있으면 자기 집 마련하는 ‘누구나 집’을 하겠다고 하니 ‘제정신이냐’고 하는데 94%를 다 빌리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누구나 집은 집값 일부가 있으면 10년 뒤 집값이 가령 10억 원이 돼도 분양가에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