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수지는 35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애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했던 2조7275억원보다 2조3744억원이 축소된 규모다. 또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인 2조8243억원보다는 2조5000억원가량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건보 총 수입은 73조4185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3542억원, 7.9% 증가했고 총 지출은 73조776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8830억원, 4.1%가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비교해 총 수입은 5540억원이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총 지출은 2조9284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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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출은 코로나19에 따라 마스크 착용 확대, 개인 위생관리 강화 등으로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과 세균성 장감염과 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공단에 따르면 감기 환자 수는 지난해 대비 47%, 인플루엔자 97.4%, 폐렴 63.6% 등 호흡기감염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총 48.1% 감소했다. 또 세균성 장감염 질환 환자 수도 전년 대비 30.9%, 중이염 45.6%, 결막염 17.8% 줄었다.
환자 수가 감소하며 공단의 지난해 지출증가율(4.1%)도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공단은 암ㆍ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됐다고 평가했다. 암질환 환자 수는 1.1%, 심장질환 0.8%, 고혈압 3.0%, 당뇨병 3.6%, 치매 2.6% 등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단은 지역ㆍ연령ㆍ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전년 대비 안정적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된 점을 들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해 2019년의 13.6% 보다 0.4%포인트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원)함으로써 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아직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돼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고 지원 정상화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