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를 위해 직접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몰린 사업장은 해고금지와 총고용유지를 위해 임금인상 자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생연대기금을 위한 임금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모아진 재원은 상생연대기금으로 조성돼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업체 노동자의 지원에 쓰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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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사정 사회적대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대규모 실업 대란이 예상되는 등 여파가 커지나 노사정이 모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월 중순부터 노사단체 등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해 실무 차원에서 대화가 이어져 왔으나 노사정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16일 부대표급 노사정 대표자가 모였으나 지금까지의 논의 및 안건을 점검하고 노사정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사회적대화와 최저임금 논의는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은 전국민 임금교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위기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고 양극화를 고착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전면화될 수밖에 없어 오는 29일 전에 사회적대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