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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료 인하분 절반 정부가 분담..공공기관 103곳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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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02.27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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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추진
임대료 인하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법개정 추진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동참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 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민간의 착한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시장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착한임대인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만큼 시장과 상가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면서 “우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 → 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게 된다”면서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되어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그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임대료 지원 대책의 전체 액수 규모가 산정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선 “임대료 전체규모와 실제로 얼마만큼 임대료를 인하해줄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면서 “정부가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보면서 판단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담액이 얼마가 되든지 정부로서는 이번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지원해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말씀드린 임대료 인하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은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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